‘조세정의’ 외친 이재명, 3년간 체납세금 1조2천억 원 징수

임두만 기자 | 기사입력 2021/06/22 [23:36]

‘조세정의’ 외친 이재명, 3년간 체납세금 1조2천억 원 징수

임두만 기자 | 입력 : 2021/06/22 [23:36]

‘국민신뢰’를 화두로 삼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이 이끌고 있는 경기도내 고질적 세금체납자에 대한 세금을 3년 동안 무려 1조2천억 원이나 찾아서 징수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는 “국민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는다”고 강조한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오후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민선7기 3년 동안 징수한 지방세 체납액이 1조2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는 뉴스통신사 <뉴스1>이 보도한 기사를 링크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뉴스1>은 관련 기사에서 경기도 소식통을 인용,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대표적인 정책인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2019년 3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전수조사를 담당할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킨 뒤, 경기도내 고질적 세금체납자 중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및 가택수색, 가상화폐 압류,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수익금 압류 등 징수기법을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연평균 4077억 원의 지방세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등 3년간 1조2232억 원을 징수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관리단은 최근에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1만2613명의 체납자에게서 암호화폐 530억 원을 적발·압류조치했다.

 

반면 경기도는 또 이 과정에서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2055명 중 993명에 대해선 복지 서비스에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뉴스1>은 "악성 체납자는 강력히 처벌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의 압박감은 덜고 새 희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에 따른 조치"라고 썼다.

 

기사는 또 "이와 함께 경기도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손처분을 추진, 지난해 4차례 심의를 통해 체납자 1534명이 체납한 469억 원을 결손처분했다"면서. 이들 중에는 사업부도 후 파산선고를 받고 청소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들이 체납한 세금을 결손처분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알선하는 등 재기를 돕고있기도 하다. 따라서 경북도와 인천시는 올해 경기도의 체납관리단의 운영실태를 벤치마킹했다.

 

이에 이 지사는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규칙 어기는 사람이 이익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정사회의 최소 조건, 버틴다고 봐주거나 숨긴다고 넘어가지 않아야 조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싹틀 수 있다”등을 강조했다.

 

그리고는 “악성 체납자는 강력히 처벌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형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을 추진한 바 있으며, 납부능력 없는 993명은 복지 서비스에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기사 내용을 확인했다.

 

아래는 이 지사가 올린 관련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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