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기름 범벅 미군 반환부지 부실정화 공익감사 청구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6/22 [18:35]

‘의정부’ 기름 범벅 미군 반환부지 부실정화 공익감사 청구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06/22 [18:35]

 22일 열린 기자회견  

 

전국 80여 개에 달하는 미군기지 반환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토양 오염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녹색연합, 글로벌 에코넷, 환경실천연합회 등 환경단체는 22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부시 캠프 시어즈 부실정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산29번지 일대(약 74.730㎡)는 2007년 반환받은 미군기지 터로 현재 도시개발(나리벡시티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며, 미래직업 테마파크, 교육관, 문화공간 공공주택 등이 계획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주한미군의 유류저장소로 사용되어 반환 당시에도 토양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개발사업 전 국방부가 1지역(학교, 주거지역) 기준으로 정화하였고 검증까지 마쳤으나, 지난해 개발사업을 위해 굴착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오염토가 발견되었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조사 결과 전체 부지의 30% 이상이 1 지역 기준치(석유계총탄화수소 TPH. 500mg/kg 적용)를 초과하였다”면서 “심지어 10배 이상의 오염도 확인되었다. 추가로 확인된 오염부지의 위치는 과거 대규모 유류저장소가 있던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또 “토양정화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됐고, 정화검증과 준공 승인 역시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 명백하다”면서 “하지만 책임 있는 기관인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의정부시, 한국환경공단 등은 모두 제역할을 하지 않고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정화책임이 있는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시업단은 ‘암반은 정화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부실정화의 책임을 도시개발사업시행사인 나리벡시티(주)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나리벡시티(주)에서 공사 중 드러난 추가오염을 정화하기로 하고 오염 토양을 반출 처리하고 있으나 이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를 원칙으로 하고, 반출 처리는 예외적으로 규정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애초 개발사업 기간과 비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사업자가 제대로 정화를 할 리 만무하다”면서 “국방부로부터 정화사업을 위임받아 수행한 한국환경공단, 개발사업의 관리·감독을 맡은 의정부시 역시 직무유기이자 업무 태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화사업 현장의 오염상황이 심각함에도 한국환경공단은 정화 예산 증액과 설계변경을 요청하지 않고 국방부의 주문대로 '부실' 정화에 동참했다”면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급급한 의정부시는 '부실정화'를 승인했고, 현재 오염토 반출 처리에도 손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80여 개 미군기지 반환이 막바지에 있다”면서 “과거에 반환받은 춘천 캠프페이지, 부산 캠프 하야리아(현 부산시민공원),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 및 시어즈 등 정화사업 이후에 추가오염이 확인되는 곳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같이 밝힌 후 “미군에게 제대로 오염의 책임을 묻지 못하고 돌려받은 미군기지를 정부가 부실하게 정화해서 지자체와 민간개발업체에 넘기는 상황”이라면서 “오염된 토양 지하수의 부실정화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의정부 캠프시어즈 부실 정화 건' 관련 칠저한 감사를 감사원에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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