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건희 가처분 소승 사실상 승리...法 "대부분 방송 가능"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1/21 [16:32]

서울의소리, 김건희 가처분 소승 사실상 승리...法 "대부분 방송 가능"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2/01/21 [16:32]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보유회사인 서울의소리가 자사 유튜브를 통해 7시간 녹취록 거의 배부분을 방송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김 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대부분을 기각했다.

 

▲ 이력서 허위과장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한 김건희 씨    ©신문고뉴스

 

이날 재판부는 이명수 기자의 녹취록 중 공적인 영역과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김 씨와 윤석열 후보자 가족들의 사생활 관련 내용과 이 기자가 녹음 했으나 내용에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는 인용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외 대부분의 내용은 공적 영역에 속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의소리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김 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김 씨는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이명수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접근하여 거짓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채권자와 사이의 사적 대화 내용을 채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녹음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이를 소재로 한 방송프로그램이 제작되어 방송되는 경우 채권자의 음성권, 명예권,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가처분 및 간접강제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방송이 이루어짐으로써 채권자의 음성권, 명예권,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등이 일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럼으로써 얻게 되는 그보다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방송 자체를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채권자(김건희)는 제 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라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갖게 되는 정치적 지위나 역할,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인 채권자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 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사로서 공로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녹음파일 취득 방식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채무자들(서울의소리)의 이 사건 녹음파일을 소재로 한 이 사건 방송 기획은 그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와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과의 관계, 그에 따라 제기된 유흥업소 출입 등 의혹, 검사와의 동거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사생활'로 본 것이 아니라 '공적 관심인물'의 '국민적 관심사'라는 판단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이 문제는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서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어 단순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나아가 앞서 서울 서부지법이 mbc를 상대로 제가한 김씨의 가처분에서 방송을 금지한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내가 점을 좀 볼 줄 안다” “오마이뉴스, 열린공감TV 아주경제 등 언론사들은 가만 안 둘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맥락상 채권자의 평소 언론관, 정치관, 권력관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로서 모두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라 할 것”이라며 방송가능 판단을 했다.

 

결국 앞서 진행된 서울 서부지법, 중앙지법, 그리고 이번 남부지법에 의해서 나온 3번의 판결은 김씨가 공적인물로서 그의 정치관 언론관 생활관 등에 대해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주도하여 김씨를 채권자로 신청한 가처분은 국민의힘 완패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기획하여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하여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원 결정에 따라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방송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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